법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누8366 판결
[상속세초과부과처분취소][공1998.2.15.(52),544] 상속세초과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987년
1986년
1983년
6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2누223 판결
[수시분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31(5)특,84;공1983.11.15.(716),1598] 수시분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978년
7. 대법원 1978. 4. 25. 선고 78누24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26(1)행,164;공1978.7.1.(587) 10818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7년
8. 대법원 1977. 8. 23. 선고 77느109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25(2)행087,공1977.10.1.(569) 10273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9. 대법원 1977. 8. 23. 선고 77누109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25(2)행,87;공1977.10.1.(569),10273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|
|
로그인 |